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의 2년간 진행된 소송이 리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리플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며, 법원은 리플을 ‘반쪽 증권’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번 소송 결과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가상자산 규제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리플 소송은 2020년 12월에 SEC가 리플의 가상자산 ‘XRP’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리플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SEC는 XRP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플은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SEC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요소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 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증권 제공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판매한 건 증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블라인드 매수, 매도 거래였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는 구매자들이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 및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증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SEC가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쓴 근거와 동일한데, SEC는 ‘하우리(HOWEY) 테스트’에 따라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우리 테스트는 미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기준으로, 금전의 투자, 공동사업, 타인의 노력에 의존, 투자 수익의 합리적 기대라는 네 가지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SEC 측이 주장하는 ‘공동 사업’, ‘타인의 노력에 의존했다’는 하우리 테스트 조건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리플과 SEC 모두에게 일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리플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았지만,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성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결과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큰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로 인해 아직도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리플 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들도 SEC에 의해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과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법적 논의와 판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